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및 피해학교 확인

목차

 

딥페이크 범죄가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8월 26∼29일 나흘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를 통해 피의자 24명이 특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밝혀진 피의자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피해학교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주변 피해 학교 확인해보시고 개인정보 유출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동네 피해학교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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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반포등을 할 목정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의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으며 매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보호하는게 좋습니다. 아직 인스타 해킹 위험에 근심 걱정하신다면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하기 ▼

인스타그램 개인정보 보호하기 (탈퇴하기, 비활성화, 2단계 인증)

 

딥페이크 영상 유포시 법적 책임

현재로선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지만, 이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가공해 배포할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더 엄격한 법적 처벌이 적용됩니다.

 

텔레그램 피해 학교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위 우리 주변 피해 학교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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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텔레그램 실시간 피해학교 속출

 

딥페이크 영상 소지 위험성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영상을 유료로 구매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제작자와 구매자 모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 저장, 시청한 사람도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법률 상황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